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9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선거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탁 경비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개정으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의무위탁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관리 기준이 없었어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위탁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신용협동조합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위탁 경비 운영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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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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