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의 정치화를 방지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통령 경호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대통령의 사적 권력장치로 기능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미국·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은 대통령 경호를 전문 부처에서 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경호 기능이 독립적인 전문 조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 경호조직의 정치화가 방지되고 경찰 내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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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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