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 연금 제한과 환수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요.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안보 위협 시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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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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