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현직·퇴직)의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퇴직 공무원이 내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 확정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역 공무원만 제한돼 퇴직자는 법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자의 연금이 제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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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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