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각 군 참모총장은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에 없다.

최근 계엄 사건에서 군의 문민통제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국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