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독사 예방에서 나아가 사회적 고립 자체를 예방·관리하도록 법을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까지는 고독사 자체만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어요.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가족과 단절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요.

사회적 고립도 고독사와 함께 예방·관리하도록 법을 전면 개정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발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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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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