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 취업을 금지하는 정의 규정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은 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에 맞춰 다른 법들도 함께 보완해야 해요.

체육시설법에도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의 정의 규정을 추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여성의 신체활동 안전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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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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