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유가족 참관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고 있어요.

사고 유가족의 알권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서 객관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사고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사고 유가족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