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내란죄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외환·반란·이적죄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이 퇴직 후 내란을 일으켜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범죄자가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게 됩니다.
  •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법안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