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객관성과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국회의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 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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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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