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를 규정하여 전문용어 표준화를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협의회가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어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하여 전문용어 표준화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전문용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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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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