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요.
최근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으로 인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앞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 간섭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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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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