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신청과 선정이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고시(규칙)를 통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병역명문가 선정 업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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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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