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3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법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규정이 없어요.

교육 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위원장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법을 개정해서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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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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