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 시험용 공유수면 허가를 국방부에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해양수산 관할청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시험이 공유수면 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허가가 지체돼요.

국가안보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을 때는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방 무기체계 개발 시험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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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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