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6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 지원과 수출 목적 시험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고 있어요.
수출 목적 시험 증가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 분진,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제한을 겪고 있어요.
주변 지역민 지원과 수출 목적 시험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의 생활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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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