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5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에 재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헌절이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어요.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을 기념하는 날로 제헌절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국민이 헌법을 기념하고 국가권력의 헌법 준수를 환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제헌절이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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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