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2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제출하는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통장사본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요.
회계보고자들이 종이 통장 사본을 모두 복사해야 해서 누락 문제가 발생해요.
인터넷 통장사본도 법에 명시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치자금 회계보고가 더 신속하고 정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