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이에요.

항공정책 주무부처가 자신의 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위원 위촉권도 국무총리가 가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항공·철도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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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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