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유가족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철도사고 조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조사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조사대상 기관이 국토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라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에 유가족 대표를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항공·철도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피해자의 입장이 위원회에 반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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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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