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0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도록 경호법을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차관급 조직이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되어 있어요.

경호처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했어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한다.

통과되면

  • 경호 업무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국가 안보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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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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