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0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영화상영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전산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입장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은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여요.

입장권 결제 금액과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증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하며, 부정 사례를 적발하면 보고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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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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