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워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재해대처계획 수립·사고조사 대응 등으로 명시한다.

통과되면

  •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한 공연문화가 조성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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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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