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5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과 접수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현행법은 모집만 명시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 접수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다.
통과되면
- 실무 현장의 혼선이 해소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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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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