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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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