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구 내 구성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별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가 지원이 가구 단위로만 이루어져서, 같은 가족이 각각 사업을 해도 한 가구로 취급돼요.

개별 사업자들이 개별로 받을 금액보다 적게 지원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농하면 구성원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가구 내 개별 사업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재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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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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