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적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지원하고 운영 예산 국고를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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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