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5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성범죄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법에는 의심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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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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