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3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발달재활사 자격을 새로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자격 규정이 없어서 수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이 없어도 대학에서 관련 과목만 이수한 사람도 제공인력이 될 수 있었어요.

발달재활사 자격을 신설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의 질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이 일정한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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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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