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52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겸직교수요원 명단을 국회에 보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특수 교과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겸직교수요원으로 임용하고 있어요
최근 일부 겸직교수요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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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