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식품 소매점 확충을 추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가 심각해 식료품을 구매할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농어촌에 제한돼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식품 소매점과 도매·소매시장 확충을 추가하고 협동조합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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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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