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는 규정돼 있지만, 결격사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정치적 중립이 최우선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원의 공통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고, 자격 관련 사항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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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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