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탄핵소추 시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도 피소추자가 소추의결서 수령까지의 시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의 경우 피소추자가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해서 탄핵 결정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