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0만원 미만 소액 대차에도 최고이율 제한을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0만원 미만 대차는 최고이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소액을 빌려주고 수천%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10만원 미만 대차에도 최고이율 제한을 적용해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든 금전대차계약에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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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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