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이 국회 내외 경호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서 국회 기능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때 경찰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입을 제지해서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과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