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0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증 업무와 조사·평가 업무를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어려워요.

조사 결과가 우수해서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가 우수한 업소도 정기 조사를 하며, 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식품 안전에 대한 감시가 더 철저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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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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