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해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잠수풀장은 수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현행법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안전관리요원 배치 같은 안전기준이 없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요.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해서 시설기준과 안전관리 점검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잠수풀장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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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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