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를 전담하는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산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조·구급이 어려워요.
전문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사고의 예방, 구조, 구급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공원공단법의 다른 법안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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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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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