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사태에도 국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쟁이나 폭동, 불법적 계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회가 현장 본회의를 열지 못할 수 있어요.

국회가 봉쇄되면 계엄해제 같은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없게 돼요.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원격영상회의로 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비상사태에서도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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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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