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2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부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별고사(논술, 구술·면접)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밀접한데 관리·감독이 부족해요.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제 교육부장관이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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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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