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70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어 경찰과 독립적으로 국회 안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해 의장이 경찰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서울경찰청 지시에 따른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 국회경찰을 설치하여 의장의 직접 지휘 아래 국회 안전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경찰의 지휘 체계와 독립적으로 자체 경찰력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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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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