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경비대가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경비대가 국회의장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경찰대를 설치해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 아래 국회와 의원을 독립적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경찰대가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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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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