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높이며 상습적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한다.

암표 거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매크로 사용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높이며 상습적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통과되면

  •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연법의 다른 법안

공연법 관련 법안 3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3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