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7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 국회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장 경호권 제약을 제거하고 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의장의 지휘를 받게 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 경호가 의장의 직접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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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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