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며, 의원 출석 방해를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의장의 경호권 범위와 경호 조직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장의 경호구역 지정권을 명확히 하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 출석 방해를 처벌 규정에 추가한다.

통과되면

  • 비상시국에도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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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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