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화 고용계획 작성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독립성과 통합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지역 기반 고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도록 하고 개별 맞춤형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 강화되게 됩니다.
  • 맞춤형 고용 지원으로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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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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