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회 질서 유지가 의장의 지시 아래 작동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파견 경찰공무원의 경호로는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 계엄 당시 경찰이 행정부 명령으로 국회의원을 막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로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의장의 지휘 아래 국회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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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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