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관련 사항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상임위원회도 없어요.

급격한 인구 감소로 경제와 안보 등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어요.

인구미래부 신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관련 사항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인구미래부가 설치되고 인구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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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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