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1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능대학의 해외분교 설치와 고용노동부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능대학은 산업 현장 인력 양성을 해왔어요.

해외 진출이 필요하지만, 해외분교 설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능대학의 해외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가 중요사항 변경을 인가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기능대학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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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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