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능대학 교원 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능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으면서 일반대학과 다른 특수성을 가져요.
현재 기능대학 교원 임용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능대학 교원 임용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능대학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다른 법안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8 접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9 접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1 접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85)"로 적어 주세요.